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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자격과 채용 방식
정규직 교사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자격증만 있으면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 임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정규교사의 휴직이나 결원이 발생할 때 채용됩니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교사가 복직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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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책임
수업과 학생지도 측면에서는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업무 범위가 동일합니다. 담임 배정과 업무분장에서도 차별이 없으며,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를 경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 동안의 책임만을 지므로, 장기적인 학교 운영 계획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
2025년 기준 동일 호봉에서 기본급은 차이가 없으나, 성과상여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S등급을 받아도 정규직 교사의 B등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복지포인트와 각종 수당도 정규직 교사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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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과 승진
기간제 교사도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며, 정규직 전환 시 학교 근무 경력은 100%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연수 기회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급 정교사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 기간제 교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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